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이트레이스(이하 “회사”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회사와 회원,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 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의 철회)

회원은 서비스 해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 5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1. 회사는 아래 항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GPS : 위치정보 수집 실외 GPS 측위가 가능한 지역은 단말의 GPS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획득함
    Wi-Fi : 위치정보 수집 단말기의 WIFI 모뎀을 통해 주변 Access Point ID를 수집하며, App에 내장된 위치 디텍터가 수집된 Access Point ID와 WIFI AP DB의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 데이터를 획득함
    Sensor : 위치정보 수집 GPS와 WIFI 모뎀을 통해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말의 관성센서를 사용한 PDR의 추측항법을 통해 보행자의 위치 데이터를 획득함
    Bluetooth Beacon : 위치정보 수집 단말기의 Bluetooth 모뎀을 통해 주변 Beacon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데이터를 획득함. 지자기 기반 위치정보 수집 지구 자기장 감지센서를 통해 실내 구조물의 자기장 맵과 실내 지도를 매칭하여 위치데이터를 획득함
  2.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한다.

제 6조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요금 정산 및 민원대응을 위하여 6개월간 보관합니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한다. 다만,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거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존한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거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수집 이용·제공 사실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의한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및 민원대응을 위하여 1년간 보존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 9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서비스 가입 신청이 있을 때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가입 신청을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며, 이용약관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한다
    •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상당한 기간
  4.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3.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위치기반서비스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 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 약관 제20조(회원의 권리)의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 13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 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정)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성년후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3. 본 약관 제20조(회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은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보호 의무자'로 간주한다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 15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는 회사에게 해당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회원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없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 하거나, 회사의 확인 결과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6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위치를 활용한 차량 위치정보
  2. 누적 위치를 활용한 차량 이동경로
  3. 현재 위치를 활용한 과속/정차 알람 서비스
  4. 현재 위치 및 지점등록위치를 활용한 지점의 진입/출입 알람 서비스

제 17 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1. 서비스 요금은 계약의 서비스항목 및 약정기간에 따라 계약한 계약서에 따른다.
  2.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을 납부하도록 청구한다.
  3. 회사는 요금의 납입에 필요한 청구서 등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한다.
  4.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 18 조 (요금 등의 이의 신청)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 1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회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는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요청하는 개인위치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 거절할 수 없다

제 20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의 회원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 할 수 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3. 회원은 제1항 및 2항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철회 및 중지를 회사를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회원이 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회사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4.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회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 2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2.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약관에 따른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회사가 제공한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당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2.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4.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과 관련이 있는 법규 및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과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3 조 위치정보 관리 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상호 : (주)이트레이스
  2. 대표자 : 권태섭
  3.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3층 (서현동, 유니퀘스트빌딩)
  4. 대표전화 : 02-3437-5858 / 031-704-5852
  5.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권태섭 대표이사, 02)3437-5858, )

제 24조 (양도금지)

회원, 회사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본 약관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 25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6 조 (면책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한다.
  2. 회사는 회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잘못 수집하여 발생하는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7 조 (분쟁조정)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상 호: ㈜이트레이스
  2.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4, 3층 (서현동, 유니퀘스트빌딩)
  3. 대표전화: 02-3437-5858 / 031-704-5852
  4. 팩스번호 : 031-704-50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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